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퐁키입니다. 1월 2일 많은 언론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해제한다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 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국토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해제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했을까 합니다.
강남, 서초, 용산은 서울 전체 하락률보다 낮아서 그런다 지만, 송파는 평균보다 높은데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수요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에 강남 3구와 용산은 해제를 지금 논하기를 이르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취득세, 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추첨제 적용 등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해제도 지금 시장 분위기 즉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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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규제지역 해제, 전매 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 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 - 경착륙을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