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 상태에 따른 다른 판결

2021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7만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법원에 억울함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듯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서 소송 기간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와, 정년 이후에 소송을 한 경우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sZie, 출처 Pixabay 사건명 대법원 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 7. 14.

선고) 사건 개요 원고는 2014. 8.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대표한 육군 사단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육군 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그곳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14. 8. 20.부터 2015. 8. 19.까지 (2) 근무형태(직종): 사단 간부이발소(미용사) (3) 근무장소 및 부서: 사단 간부이발소/본부근무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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