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판례 고민해보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꼭대기집 2017. 5. 10. 17: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판시사항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및 이 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그 물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건 개요 소외1(사고 운전자)는 소외2(주유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늦은밤 어머니가 아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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