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최근 단독 보도에 따르면 토스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1인당 69000원에 팔았고 약 80만명분을 팔아서 3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2022년 초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왔으며 당시 토스 측에서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이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실제 금융감독원 역시 법적으로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토스와 같은 형태를 일명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하는데 물론 토스만 그런 것은 아니었고 33개 금융사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실제 과거 EBS나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등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천만건 이상 판매해서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얻은 사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합법적이라는 것도 이상한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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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토스 국민들 개인정보 판매 논란... 토스에서 개인정보 1인당 69000원에 팔았다... 마이데이터 합법적이라 처벌 할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