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2.3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100,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2023년도 거래 대상)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 이번 실태조사는 23년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서면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율, 현금 결제비율, 법정지급기일 준수율,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동제 인지 여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유무, 연동계약 체결 여부, 미연동 사유,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탈법행위 경험 여부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올해 신규 조사 항목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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