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기반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2024.12.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규모 땅꺼짐 사고와 같은 지하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지하안전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지반공학회,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23.12 ~ ’24.12)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민관합동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었다.
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8.1 시행)하고,「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여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제도 도입, 지하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등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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