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의 균형 맞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로 권리구제 강화 · 공익성심사 2,684건 성과 2024.12.29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중토위’)는 지난 12월 19일 제48차 위원회를 끝으로 올 한 해 수용재결 1,176건, 이의재결 1,675건, 공익성협의 2,684건의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였다. ㅇ 이를 통해 중토위는 수용재결* 기준으로 국가ㆍ지자체 등 82개 사업시행자**의 1,176개 공익사업, 약 3.0조 원의 보상집행을 지원하였다. * 수용재결이 있으면 공익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음 ** 주요 사업시행자: 서울 등 5개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중토위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에 앞서 해당 사업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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