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27 공정거래위원회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②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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