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 상무부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판정 관련, 美국제무역법원 소송 1차 승소하다 2024.12.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건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9월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특히 4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하여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23.11월)하여 우리의 대응논리를 제기하였다(정부는 3자 참여). 한국 정부는 동건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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