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넓혀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추진 2024.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넓혀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개최 - -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 등 심의･확정 -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 특허법 등 5개 법률 → (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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