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정에 선 북한 정권 2024.11.25 통일부 통일부가 지원하고 (사)북한인권이 주관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 모의재판｣이 11.25.~26. 이틀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됩니다. o 이번 모의재판은 2014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기념하는 한편, 보고서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고자 기획됐습니다. o 모의재판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두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직했던 전직 판사들과 국제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이 참여해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관련한 법률적 논거를 이틀 동안 다룰 계획입니다.
아울러,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이래)가 검사로 참여하며, 북한에서 실제로 인권 침해를 경험한 탈북민 인권 활동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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