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 2024.11.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약관 16개, 테무 이용약관 31개 <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 구분 세부 내용 법률상 책임 배제 또는 손해배상범위 제한 (31개 조항)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③ 약관 등 위반에 대해 플랫폼이 취하는 조치에 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④ 플랫폼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부당한 수집·활용 (6개 조항)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조항 ⑥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조항 ⑦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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