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융합 세계(메타버스) 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임시기준’ 선도사례 발굴 추진 2024.1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10월 22일(화)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가상 융합 세계(메타버스)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개선 선도 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가상융합기술·서비스 등의 출시ㆍ판매나 이용에 관하여, 소관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임시로 마련한 기준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17일(목)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한국 가상 융합 세계 축제(코리아메타버스 페스티벌, 이하, ‘KMF’)에서 밝힌 ‘혁신적인 가상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규제혁신을 통한 가상 융합 산업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가상 융합은 인공지능(AI),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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