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체계 개편 위한 법령 개정사항 논의 2024.09.3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30일(월) 10시 30분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입양제도개편협의체’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주요 사항을 관계기관·단체·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편되는 입양 제도가 아동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올해 1월26일‘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관악구)관계자,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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