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2024.08.3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30일(금) 오후,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6월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총 18회의 분야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보완·점검하였다.
이날 회의는 그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립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여 농업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 처리 중심의 수급관리 체계를 민·관 협력 기반 선제적 수급 관리로 전환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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