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가동 2024.08.13 국토교통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가동 - 가격 담합, 보상투기,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등 고강도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ㅇ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7.1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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