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2024.07.24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수) 14시에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하였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여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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