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세대 아파트 준공 지연 위기…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2024.07.18 국민권익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이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사(이하 ‘신청인’)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피신청인’)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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