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2024.07.03 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7.3(수)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➊취약계층 중심, ➋충분한 지원, ➌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24.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24.7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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