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제 가족 돈 빼돌리면 처벌…친족상도례 70년 만에 대수술

이제 가족 돈 빼돌리면 처벌…친족상도례 70년 만에 대수술 가까운 가족(8촌 이내 친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을 대상으로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27n29855 대법관 최종 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법원장 "능력·인품 겸비" 오는 8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가나다 순)가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3명의 최종 후보를 임명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27n32563 대법관 최종 후보 '노경필·박영재·...

원문링크 : [뉴스] 이제 가족 돈 빼돌리면 처벌…친족상도례 70년 만에 대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