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해리걸테크 기업 지원한다. 2024.06.21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1일(금), 엘타워(서울 양재동)에서 법령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9곳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올해 12월에,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6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소개하면서 리걸테크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더불어 법제처 주관으로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ALES)의 주제인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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