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대와 수익률 향상!국민 노후 행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06.2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6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1년, ’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도입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DC‧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300인 이상 DB 도입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신설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퇴직연금은 빠르게 성장하여 적립금은 ’23년 말에는 382조원에 이르고 수익률은 5.26%로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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