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2024.06.20 관세청 관세청은 6월 18일(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개요 > [정비대상] 213개 행정규칙(고시 97, 훈령 116) 및 1,333개 내부 지시‧지침 [내용] 관련성 높은 67개 고시‧훈령을 28개로 통폐합하여 39개는 폐지 (고시 : 97개→ 82개, 훈령 : 116개 → 92개) 지시‧지침은 832개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및 신규 제정 최소화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일정] 올해 10월까지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관세청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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