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2024.06.1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윈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6.16.~’27.6.15.)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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