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감독기관 전직 고위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 2024.06.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하여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
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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