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다 정부 합동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구현 AI 안전성 확보,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잊힐 권리 등 8대 핵심 과제 지정 연내 AI 혁신·안전·신뢰 관련 법제 제정...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 마련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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