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2024.05.17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하였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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