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2024.05.09 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전문위원장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9일(목)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이하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김수완(강남대, 기획), 이상은(숭실대, 제도조정),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평가), 김태일(고려대, 재정),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도통합),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행정데이터)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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