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한 개인정보 권리침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2024.05.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가 당한 개인정보 권리침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례1] 상급기관이 내가 민원신청한 것을 내 직장에 알리다니(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ㄱ씨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ㄱ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해당 산하기관에 ㄱ씨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실을 알렸다. ㄱ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ㄱ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공모전 신청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네(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미비) ㄴ씨는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응모하였는데 공모전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포털에서 공모전 신청서가 지속적으로 검색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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