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2024.03.21 행정안전부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
에 따라 시행일(’24.6.8.)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였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 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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