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탈세의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2024.02.26 국세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탈세의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고유황 해상면세유 고질적 불법유통 차단 및 먹튀주유소 근절 추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2.20.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ㅇ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ㅇ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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