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병역이행 병역면탈 이제는 안돼! 꿈도 꾸지마!
2023.12.21 병무청 공정한 병역이행 병역면탈 이제는 안돼! 꿈도 꾸지마!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직접 수사 - 중점관리질환 확대를 통한 병역면탈 시도 차단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병적별도관리 대상 병역이행 검증 강화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행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경우와 대리수검자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어 있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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