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 요구 2023.12.1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15.(금) 프랑스 정부(경제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대하여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프랑스에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20.(수)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10월부터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바 있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절대다수는 유럽산 차종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되었다. 우리 업계의 차량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나는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니로는 포함되지 않아 12.16.
(토) 이후 계약한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산업부는 프랑스 보조금 개편안이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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