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2023.11.22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지난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가져 법무부는 2023. 11. 22.(수) 14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260,251건의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례 SNS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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