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2023.10.10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번 주 내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3년 기준 월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 실정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이 참전수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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