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 41개사 적발… 부당이득금 환수 2023.10.06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6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사에 대해 55억 5천만의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41개사는 플로링보드, 막구조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25개사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플로링보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4,426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 B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야외운동기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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