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함께 합니다! 2023.08.1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진행한「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 현장 중심 규제 발굴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35건 과제 접수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부문에 선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 상향 등 3개* 과제는 새로운 인력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과제들은 금년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 상향(2억 원 → 2.5),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운영규모 완화(100 → 5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품목 확대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10개* 선정작은 규제혁신의 필요성, 기대효과, 성과사례 등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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