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일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2023.07.31 법무부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은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발 및 정보 교환을 위해 2023. 7. 31.(월) 일본 법무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기조 변화에 따라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협력 재개가 이어졌고,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 ․ 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에 일본 법무성 고위급 담당자가 참석해 양국 업무교류 추진에 동의하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대한민국 법무부)과 오시키리 히사토 보호국장(일본 법무성)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의 법무기관 간 협력 중요성과 보호관찰 분야 정보 교류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협약(MOC)에 따라 한·일 양국은 보호관찰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률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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