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론의 장’ 개최 2023.07.26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론의 장’ 개최 - 26일 공개토론회 개최...전문가 의견, 관계기관 협의 거쳐 최종 개선안 마련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 복지 민원 해소방안 토론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통장을 압류당하거나 병·의원 진료를 제한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자영업자의 휴･폐업,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65만 세대,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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