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보조금 예산안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2023.07.25 환경부 2023년 7월 25일자 전자신문 <“전기화물차 보조금, 속도조절 지적에도 15% 증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➀ 환경부는 ’24년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예산으로 올해보다 15% 증액된 6,9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당 국비지원금은 1,15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 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간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사업에 따른 경유차 대체효과는 2.7%에 불과 설명 내용 (➀에 대하여) ’24년도 전기화물차 예산안 규모가 6,900억원이고 대당 보조금 단가가 1,150만원 수준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해당 예산안 관련해서는 현재 재정당국과 논의 중으로 구체화된 내용은 없음 (➁에 대하여) 경유차 대체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던 전기화물차 구매자’(이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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