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9천여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브로커 구속 2023.07.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7. 21.(금) 허위근로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들 6명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9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 A 씨(만45세)와 브로커 B 씨(만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에 따라 내사하던 중 적발되었다.
사업주 A 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 4월에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던 중 근로자 14명 중 10명이 2개월 정도 짧게 근무 후 모두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혐의로 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서 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구속된 사업주 A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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