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2023.07.19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는 오늘(7.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도입(‘19.1월)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 * 연도별 승인건수 : (’19) 195건 → (‘20) 209건 → (’21) 228건 → (‘22) 228건 → (’23.7월) 150건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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