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개선 2023.07.1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가 발굴 과제(8개) 붙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가 발굴 과제(8개) 추가 발굴 과제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1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기존 교통카드기능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부가되므로 금융카드 발급이 불가한 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에게 발급 불가 ※ 장애인등록증은 금융카드(신용/체크)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과 금융카드 기능이 없는 “신분증형”으로 구분 개선 만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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