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규제개선, 국민 아이디어 빛났다! 2023.07.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11일 개인정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중 총 6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정책 전반에 대해 일반국민, 전문가, 새싹기업 종사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116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응모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와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에 대한 규제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6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과제는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에서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 우수상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위‧수탁자의 부담 완화 규제개선 공동주택 개인용 CCTV의 설치와 관리 방안이 선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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