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뿌리 내려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대 실현 2023.07.1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뿌리 내려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대 실현 - 자치분권 인식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운영현황」 공개 -지난 1년간(’22.7월~ ’23.6월) 1,379건 법령 검토, 22건 개선권고안 반영 - 국가·지방 간 사무수행 체계 명확화 및 지방자치권 보장에 기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개선권고 주요 사례】 <사례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 안) 인신매매등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권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지정절차 및 비용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개선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상을 사무수행주체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사무수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 <사례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원 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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