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2023.07.07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6월 22일(목)부터 7월 6일(목)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하였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교육 카르텔은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가중시키는 요인들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7월 3일(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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