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2023.04.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7일(목) 14:00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통신사업자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다른 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의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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