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부담은 낮게!
2023.03.31 법제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부담은 낮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4월 19일 시행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에 총 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4. 1. 시행).
ㅇ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①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
원문링크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부담은 낮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