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경 없는 수사 협력 강화한다 2022.09.06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경 없는 수사 협력 강화한다 - 9. 6. 필리핀 수사기관 초청, 제1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국경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공조 체계를 확대하는 데 힘쓴다.
그 일환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주환)과 함께 9월 6일(화)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필리핀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등을 초청해 첫 번째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웹툰‧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불법복제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 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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