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집값 안정을 위한 법인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것.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더라도 9억 이상의 집값이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2명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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